18-25(통권 800호) 2018. 06. 22

수출입집중도의 현황과 문제점

- 품목 및 지역 수출집중도 급증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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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집중도의 현황과 문제점 - 품목 및 지역 수출집중도 급증 Executive Summary ⅰ 1. 개요 1 2.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집중도 2 3. 수출입집중도가 국내 경제 미치는 영향 8 4. 시사점 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 제 연 구 실	: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수출입집중도의 현황과 문제점

EXECUTIVE SUMMARY

- 품목 및 지역 수출집중도 급증

￭ 개요

국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특정 품목에 쏠려 있는 수출 구조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6%에서 2017년 17.1%, 2018년 20.3%로 급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집중도 측면에서 품목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집중도

산업의 집중도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를 이용하여 품목별 수출, 지역별 수출, 품목별 수입, 지역별 수입 등 4가지 측면의 집중도를 계산하였다. 허핀달지수 값이 높을수록 특정 품목(지역)으로 수출입이 집중되는것을 의미하며 허핀달지수 값이 낮아지면 특정 품목(지역) 수출입집중도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품목별 수출집중도) 최근 품목별 수출집중도가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품목별 수출집중도는 2010년 1,204p로 크게 오른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 각각 1,218p 1,210p로 다시 급증하였다. 2010년의 수출집중도 상승은 선박의 수출 점유율 상승에 기인한다. 수출이 급증하던 조선업은 2010년 이후 침체를 겪으며 2012~2016년 동안 나타난 수출경기둔화에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 급증은 향후 반도체 경기 둔화 시 과거 조선업 사례와 유사한 수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수출집중도) 중국, 베트남 지역으로의 수출 편중이 심화하며 지역별 수출집중도는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 지역별 수출집중도는 1,931p까지 높아졌으나 다양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도가 1998년에는 615p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국, 베트남 지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가치사슬 거점 부상으로 이들 지역에 수출이 몰리며 지역별 수출집중도가 1,018p로 늘어났다.

(품목별 수입집중도) 2016년까지 낮아지던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2012년 1,514p까지 높아진 이후 2016년 799p까지 낮아졌으나 2018년 다시 1,007p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높은 원유수입의존도에 기인한다. 과거부터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국제유가 변동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입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국제 유가 움직임에 취약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지역별 수입집중도) 지역별 수입집중도는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 국내 수입액 중 약 44%를 차지하였던 일본, 미국, 사우디 등 지역의 수입 비중은 지속해서 낮아지며 2018년 26.3%까지 감소하였다. 칠레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베트남 등 지역과 FTA 체결로 수입국이 다변화하며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 쏠림 현상이 완화하였다. 수입 품목이 원자재로 편중되는 현상은 여전하나 원자재 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입지역 다변화 노력은 성과를 보였다.

￭ 수출입집중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수출입집중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경제의 우려되는 점은 첫째, 수출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 경제는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일수록 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크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8.8%로 주요국 대비 높고 최근 수출집중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둘째, 현재와 같이 수출이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향후 특정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전체 수출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IT 상승 사이클이 꺾이고 중국의 본격적인 생산량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집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국내 수출 상위 품목들인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등은 높은 진입장벽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이 신규진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실제 수출집중도가 급증한 2017년에 전체 수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2016년 62.2% 보다 3.3%p 급증하였다. 넷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문제에 취약해진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편중된 수출로 되어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격화할 경우 국내 수출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여전히 높은 원유에 대한 수입집중도는 최근과 같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 공급측 충격을 통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 유가 상승은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시사점

수출입집중도 상승 시 나타나는 현상이 국내 경제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출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요 변화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개요

2018년 국내 트렌드

트렌드

2017년 10대 국내 트렌드

수출입집중도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특정 품목의 수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상존

- 국내 수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폭은 서서히 둔화

․세계경기 회복세로 국내 수출 증가율은 2018년 5월까지 누적으로 전년동기대비 8.1% 늘어났지만 2017년 15.8% 증가율 보다는 다소 둔화

- 주요 수출 시장 중 미국, EU 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진

․주요 수출 시장 중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8년 5월까지 누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9.4%, 일본 16.5%, ASEAN 7.4%로 양호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0.3%), EU(3.4%) 등은 부진

- 최근 수출의 양호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국가,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6%에서 2017년 17.1%, 2018년 20.3%로 크게 증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2018년 5월까지 누적으로 1.7%에 불과

○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집중도 측면에서 품목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국내 수출입 증가율 추이 >	< 반도체 비중 및 반도체 제외 수출증감률 >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무역협회 자료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2.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집중도

○ (분석방법) 산업의 경쟁도를 나타낼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허핀달지수를 이용하여 품목별 수출, 지역별 수출, 품목별 수입, 지역별 수입 등 4가지 측면의 집중도 계산

- 수출입 측면의 집중도를 계산하기 위해 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로 추정

․허핀달지수는 산업, 품목 또는 지역 등의 경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임

․허핀달지수 산출 방식으로 계산된 수출입집중도는 개별 품목 혹은 지역의 수출 혹은 수입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

[eqn: H= sum _{i=1} ^{N} s _{i} ^{2}]

[eqn: s _{i} ^{2}] : 개별 품목(지역)의 수출(수입)의 점유율, N은 시장 내 품목(지역)의 수

- 허핀달지수 값이 높을수록 특정 품목(지역)으로 수출입이 집중되는것을 의미하며 허핀달지수 값이 낮아지면 특정 품목(지역) 수출입집중도가 완화

․허핀달지수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으며 최대값은 완전 독점의 경우 10,000이며 최솟값인 0에 가까우면 완전 경쟁 상태

- 집중도는 품목별 수출, 지역별 수출, 품목별 수입, 지역별 수입 등 4가지 측면으로 분석

․품목별 수출입집중도의 경우 MTI 2단위 기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함

․지역별 수출입집중도의 경우 국내 수출입 상위 10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 상위 100개국의 비중은 2017년 기준 전체 수출에서 99.4%를 차지

․분석기간은 무역협회에서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가 제공되기 시작한 197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2018년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입 누계로 계산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데이터는 품목별 자료의 경우 1977년, 지역별 자료의 경우 1966년부터 제공.

○ (품목별 수출집중도) 최근 품목별 수출집중도가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증

- 품목별 수출의 집중도는 2010년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2년간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

․품목별 수출집중도는 1990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2010년 1,204p까지 높아짐

․2010년 이후 품목별 수출집중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2년간 품목별 수출집중도가 다시 급등

․2017년 품목별 수출집중도가 1,218p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도 1,210p로 비슷한 수준 유지

- 2010년 품목별 수출집중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선박 수출 증가, 최근의 수출집중도 증가는 반도체 수출 비중 확대에 기인

․2010년 품목별 수출집중도 증가의 원인은 당시 선박의 수출 비중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최근 2년간의 품목별 수출집중도 증가는 반도체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원인임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17년 17.1%, 2018년 1~5월 20.3%로 역대 최고 수준

< 품목별 수출집중도 추이 >	< 주요 4개 품목 수출점유율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 1) 2018년은 1~5월까지 누계. 2) MTI 2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자료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과거 선박의 수출집중도가 높았을 때 조선업 경기 둔화 시 전체 수출 경기도 둔화했던 경험

․선박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8%, 2009년 12.4%, 2011년 10.2% 등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높은 비중을 기록

․2000년대 이후 전체 수출 증가율과 선박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조선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유사한 움직임이 관측

․조선업은 2010년 이후 침체를 겪으며 2012~2016년 동안 나타난 국내 수출경기 둔화에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

- 현재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 증가는 향후 반도체 경기 둔화 시 과거 조선업의 사례와 유사하게 전체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Gartner의 4월 전망치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18년 11.8%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

․그러나 Gartner는 2020년에는 시장 성장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향후 중국 등 후발업체의 신규 공급이 본격화되는 것 역시 국내 반도체 수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

․2018년 현재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이후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경우, 전체 수출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조선업과 전체 수출의 상관관계 >	< 반도체 시장 전망 >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Gartner(2018년 4월 전망).

○ (지역별 수출집중도) 중국, 베트남 지역으로의 수출 편중이 심화하며 지역별 수출집중도는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지역별 수출집중도는 금융위기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

․지역별 수출집중도는 1986년에 1,931p까지 높았으나 다양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도가 서서히 하락

․지역별 수출집중도가 1998년에 615p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2018년에는 1,018p로 1991년(1,096p)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중국, 베트남 등 지역의 수출 편중 심화가 주된 원인

․한국의 수출 상위 국가 중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은 줄어들었으나 중국, 베트남 지역으로 수출이 몰리며 2018년 기준 전체 수출 중 베트남 비중은 8.1%, 중국은 26.4%까지 급증

- 중국, 베트남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거점 부상과 고도성장이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원인

․중국, 베트남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고도성장과 풍부한 내수 시장으로 수입수요가 증가

․국제분업 과정에서 중국, 베트남 지역이 생산거점으로 떠오르며 국내로부터 중간재 수출이 급증

< 지역별 수출집중도 추이 >	< 주요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 1) 2018년은 1~5월까지 누계. 2) 수출 상위 100개국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자료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품목별 수입집중도) 2016년까지 낮아지던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최근 다시 높아지는 추세

-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최근 가파르게 높아지는 추세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2012년 1,514p까지 높아진 이후 2016년 799p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다시 1,007p까지 상승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국제유가 가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관찰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품목별 수입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품목별 수입집중도를 계산해 보면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품목별 수입집중도를 가격 기준이 아닌 물량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품목별 수입집중도 역시 동반 상승 가능성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IHS Markit에 따르면 두바이 유가는 2017년 하반기 배럴당 54.9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68.7달러 하반기 79.4달러로 상승 예상

< 품목별 수입집중도 추이 >	< 광물성 연료 제외 시 품목별 수입집중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 1) 2018년은 1~5월까지 누계. 2) MTI 2단위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한국석유공사. 주 1) 2018년은 1~5월까지 누계. 2) MTI 2단위 기준.

○ (지역별 수입집중도) 지역별 수입집중도는 지속적인 수입국 다변화 노력으로 낮아지는 추세

- 지역별 수입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임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 미국, 사우디, 중국 임

․2000년대 초 국내 수입액 중 약 44%를 차지하였던 일본, 미국, 사우디 등 지역의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2018년 26.3%까지 감소

․반면 전체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0%에서 2018년 19.3%까지 늘어남

-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지역별 수입 다양성을 확보

․칠레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베트남 등 지역과 FTA 체결로 수입선이 다변화하며 집중도가 완화

․원자재 수입 품목의 편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따른 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경로는 다변화

< 지역별 수입집중도 추이 >	< 상위 4개국 수입점유율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 1) 2018년은 1~5월까지 누계. 2) 수입 상위 100개국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자료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3. 수출입집중도가 국내 경제 미치는 영향

○ 최근 국내의 수출입집중도 특징을 살펴 보았을 때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증가, 일부 품목에 의존하는 수출 변동, 기업 간 격차 확대, 무역전쟁의 취약성 등이 우려됨

- 수출집중도가 높아지면 국내 경제는 외부충격 발생 시 경기변동성이 확대 될 가능성

․지역별, 품목별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못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 혹은 품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함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수출집중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세계 수출경기 위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

- 현재와 같이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향후 특정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전체 수출의 방향성이 좌우됨

․과거 수출이 선박에 크게 의존했던 시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조선업이 불황국면으로 접어들 때 국내 수출의 전반적인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반도체의 경우 아직까지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IT상승 사이클이 꺾이고 중국의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위축될 우려

- 집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기업 간 격차 확대 가능성

․국내 수출 상위 품목들인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등은 높은 진입장벽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이 신규진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움

․특정 상품의 수출 확대로 나타난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적인 경영실적으로 연결 될 가능성

․수출집중도가 급증한 2017년에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65.5%로 2016년에 62.2% 보다 3.3%p 급증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문제에 취약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18년 기준 중국 26.4%, 미국 11.2%, 베트남 8.1%, 일본 5.2%임

․미국과 중국이 37.6%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수출 구조 상 향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국내 수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 여전히 높은 원유에 대한 수입집중도는 최근과 같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 공급측 충격을 통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수입집중도를 살펴볼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제유가 움직임에 취약한 구조

․국제 유가 상승은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에 악영향

4. 시사점

첫째,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특정 산업에 수출이 편중될 경우 해당 산업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

-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 과거 조선업 침체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등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는 산업 리스크에 취약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IT 산업의 경우 노키아와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기술변화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음

둘째, 수출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요 변화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IT 경기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을 예측하고 반도체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주력 수출품목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통해 위험성을 완화

․수출 구조가 편중될 경우 특정 품목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이 커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경기 둔화는 자칫 국내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 지속으로 반도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수출 호황 국면에 속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 불안요인이 많음

셋째,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강화가 필요

ㆍ특히 인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

- 글로벌 무역 및 환율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결합하지 않도록 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

ㆍ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의 관리를 통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 특정 기업 및 산업에 의존하는 수출 전략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국가적 차원의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동반 육성이 중요

-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

․수출 시장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마케팅 능력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장려 노력 등이 필요함

․대기업의 중소업체 R&D 지원, 장기 구매 계약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인센티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충격 대비해야 한다

- 국내 경제는 석유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 구조를 보유해 원유 상승과 하락 충격 모두에 취약하므로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절약형 신사업 육성,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 구조 구축 등으로 유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체질 개선이 요구

․나아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지식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에너지 소비를 주여 나갈 필요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